‘코로나19 희망일자리’ 포기자 속출···학교 방역 구멍 우려
‘코로나19 희망일자리’ 포기자 속출···학교 방역 구멍 우려
  • 광양시대뉴스
  • 승인 2020.10.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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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와 계약 내용 달라 그만둬
학교측, 근로자 책임감 부족 지적
“학교 방역 지원정책 일원화 해야”

지역 내 초·중·고 전면등교가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별 방역 전담인력 확보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로 일선 학교에 방역 및 급식실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지원자 부족과 중도 포기자 속출로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꼭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자리창출 + 코로나19 방역 기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지역주민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말 해당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8월부터 근로자를 배정한다는 구상 속에 각 지자체는 지난 7월 지원자를 모집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 진행되는 사업에 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가운데 90%를 국비로 지원해 광양시의 부담이 적은 사업이다. 광양시는 지역 내 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과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600명의 인력을 이 사업에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현재 공공환경개선과 생활방역업무, 행정업무보조 등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청년 30%, 중장년 50%, 노년 20% 비율로 업무를 맡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학교 생활방역인력 모집이 추가된 건 지난 8월이다. 당시 코로나 지역확산 증가에 따라 2학기 개학 방역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필요 인력을 신청하면 광양교육지원청을 거쳐 시 교육보육과와 농업지원과에 세부사항이 전달되고, 이 내용을 투자일자리과에서 받아 인력을 선발·배치하는 구조다.

계약과 근로 내용 달라 혼란 야기
희망일자리 근로자 학교 투입은 시작단계부터 포기자가 속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내 초·중·고 8개 학교에서 10명의 인원이 업무를 포기했다. 다른 일자리사업 분야는, 통틀어 2명이 포기한 데 비해 포기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들은 대부분 며칠 동안만 일하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각 학교별로는 행정실 기능직 인력이나 방과 후 교사, 학부모 봉사단 등이 투입돼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희망일자리 근로자는 지역 내 초·중·고에 22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발열체크 등 생활 방역업무에 12명, 급식 업무보조로 1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으며 임금은 최저시급 8590원이다. 때문에 시에서 해당 인원을 모집할 당시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내용은 ‘초·중·고 학교 정문 및 현관 발열체크’와 ‘보건교사 업무지원’, ‘급식보조 업무’ 정도였다. 이런 내용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에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었다.
선발 인력은 이를 바탕으로 발열체크 등 가벼운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화장실청소, 계단 손잡이 소독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생각과 다른 업무 내용에 반발해 근무를 포기했다.
당시 시 교육보육과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만 지시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일선학교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배정받는데 까지 1달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당시 코로나 지역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하게 발열체크 인원을 마련한 학교도 있는데,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희망일자리 근로자가 추가적인 방역업무를 맡게 됐다.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7월 1차 180명, 8월 2차 420명을 모집해 전체 600명의 모집인원을 채울 계획이었지만 1/3 수준인 200여명 모집에 그쳤다.  이후 10월까지 5차에 걸친 추가 공고로 절반 수준인 330여명이 모집됐다. 홍보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서만 진행됐다.

“학교 방역,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주무부서는 추가 모집을 포기했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주무부서 관계자는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홍보도 미흡했고 전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며 “최저시급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의 요구와 맞지 않았던 부분이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공서 등 다른 곳에 배정된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비해 학교 지원자의 업무가 고되고 힘들다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다”며 “학교에 배정 받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이미 널리 퍼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학교에서는 근로자의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현장의 상황은 항상 급박하게 돌아가기 마련이다”며 “학생들을 위한 방역 업무를 맡는다면 더욱 희생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는 전면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역 및 급식업무보조 등 코로나 대 응 인력 선발의 경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일자리과 관계자는 “올해 예상 인원의 절반가량 모집된 희망일자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추가 모집 계획은 없다”며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추진될 때는 더욱 세심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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