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上】공공시설물, 전문 관리 필요하다
【기획 上】공공시설물, 전문 관리 필요하다
  • 광양시대뉴스
  • 승인 2020.09.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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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이 30곳 관리하기도
땜질 처방 예산 낭비‘우려’
부서 간 시설관리 기피
광양시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광양읍 수영장. 체육과 시설직 직원 3명은 이곳을 비롯해 1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체육시설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양시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광양읍 수영장. 체육과 시설직 직원 3명은 이곳을 비롯해 1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체육시설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양시 공공시설물 관리체계가 위험선을 넘나들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 현재 광양시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공시설물은 198개다. 시설 30곳을 시설직 공무원 1명이 관리하거나 심지어 행정직 직원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매년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지어지는 시설물들은 업무 가중을 일으킨다. 땜질 처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유지보수업무의 비전문성 등도 도마에 오른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광양시대는 앞으로 2회에 걸쳐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및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 1. 광양보건소
광양보건소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4개의 보건진료소 등 30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보건소 보건행정팀에는 건축직 직원이 1명이다. 이 직원은 광영동과 골약동, 금호동에 들어설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과 광양읍 보건소 신축사업 등의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 2. 시립도서관
지역 내 4개 도서관은 각각 1명의 시설직 공무원이 건물 전체를 관리한다. 이마저도 무기계약직이다. 일반 공무원이나 사서직 근무자가 시설 관련 업무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설직이 아닌 직렬의 한 공무원은 “공공시설물 건축기획과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로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사항 해결 업무가 많다 보니 원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렇듯 현재 광양시 각 부서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시 정책에 따라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실정이다. 향후 건축물 유지·보수 업무의 가중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공무원 사이에서도 공모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재생과는 광영동과 태인동, 광양읍 3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과는 앞으로 10여개의 공공건축물들을 관리해야 한다. 시는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업무 가중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민간 운영주체가 수익사업을 발굴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며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언제가 될지도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 시 운영관리예산 증가와 직원 업무가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체육과 역시 최근 생활체육 활성화 붐을 타고 신규 체육시설물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과는 현재 지은지 30년된 광양실내체육관과 20년된 공설운동장 등 노후 건축물을 비롯해 광양국민체육진흥센터 등 시설 13곳을 관리 중이다. 체육시설팀 팀장을 비롯해 2명의 시설직 직원이 업무를 맡는다.

체육과 관계자는 “현재 중마수영장과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조성, 클라이밍시설 등 신규 체육시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신규 공공시설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축물 이외에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도 있다. 관광 시설물 설치가 필수적인 관광과가 대표적이다. 관광과는 현재 태인동 김시식지 관광안내소와 진월면 끝들마을 다목적실 2곳을 공공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망덕포구 출렁다리와 해상보도교, 매화축제장, 배알도 수변공원야영장, 망덕포구데크 등 관리를 맡고 있다.

 

시설 전문 그룹, 체계적 관리 필요
이미 맡은 업무도 버거워···부서마다 ‘기피’

시설 관리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각 과별로 자체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면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타 부서가 추후 관리를 담당한다.


하지만 이미 맡고있는 업무만으로도 버거운 특정 부서에서 새로운 시설관리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광과에서 만든 옥룡하천섬 2곳 중 1곳의 경우 공원녹지과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주민 민원이 제기돼 관광과와 공원녹지과가 비용을 부담해 제초작업만 진행한 상황이다.
관광과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 3년 동안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각 과로 시설관리업무를 이관한다”며 “공원녹지 및 도로과 등 자체 관리인력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상황이 어려운 부서로의 이관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땜질식 처방, 예산낭비 ‘우려’
각 과별로 유지·보수인력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정기적인 관리가 어려워 일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정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만 해결하는 땜질 식 처방이 대부분이다.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민기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광양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연 경상비 지출액 대비 16.7%로 전국 평균 5.7%의 3배에 달하는 실정이다”며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해 시설이 많아지면 유지·관리비가 더욱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교부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시에 꼭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전문성있는 직원 배치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시설관리공단설립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양시 회계과 시설 및 재산관리팀 관계자는 “각 과별로 시설관리 업무를 분산하다 보니 비 전문인력이 해당 업무까지 떠 앉는 상황이다”며 “건축과 전기, 통신직 등 시설 전문인력이 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업무의 효율적이 진행과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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