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만남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만남
  • 광양시대뉴스
  • 승인 2019.11.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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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그릇!”
이 인 수 (광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팀장)

문재인 정부는 핵심정책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2016년 광양읍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광영동, 태인동 등이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역대 정부들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 토건 위주의 도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주민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이에 현 정부는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적경제 등 외부조직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마을)라는 삶의 자리에 사회적경제를 담는 그릇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인식한 것이다.

선진국의 도시재생은 이미 물리적 재생 중심에서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즉 도시재생은 재건과 정비를 넘어 도시의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의 육성과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활동으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도시재생과 공통점을 갖는다.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의 협업화가 필연적이기에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지, 주거환경 개선, 문화 등 행정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사회서비스의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동체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자산 활용, 주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선순환 체계의 형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생단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당면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 지역자원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육성이 활발해야 하겠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도 필수적이라하겠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시의 물리적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사회, 환경, 문화의 생태계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안정적인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구현해 나아갈 수 있다. “정신이 도시 속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거꾸로 도시의 모습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도시문명비평가 멈포드(L.Mumford)는 말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도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자본주의와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의 도시를 더욱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도시의 모습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한마음(一心)사상, 협동심, 이타심과 같은 한민족의 전통 정신인 공동체성도 복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주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되 행정은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향후 관내 도시재생구역에서 생겨날 주민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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