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대표 발의, 양봉산업지원법안 국회 통과
정인화 대표 발의, 양봉산업지원법안 국회 통과
  • 광양시대뉴스
  • 승인 2019.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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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돕는 법률 최초 입법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꿀벌이 제공하는 화분 매개기능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가 양봉산업을 ‘축산법’에 의해서 규율하다보니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본과 중국이 일찍이 독자적인 양봉 산업법을 제정해 효율적으로 양봉산업을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최근 낭충봉화부패병 등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해충의 영향으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귀촌 인구의 양봉업 참여 확대로 봉분의 과밀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2016년도 국회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공론화했고 지난해 6월 제도개선을 위해 ‘양봉산업지 원법’을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이후 ‘전문가 입법공청회’와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등 ‘양봉산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지원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농 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 해 전문 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양봉산업지원법의 제정으로 꿀벌과 양봉산업이 농업과 생태계에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남 은 임기동안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서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봉산업지원법 제정과 지자체의 준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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