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8년도 살림, 순자산 증가…재정상태 2.04%개선
광양시 2018년도 살림, 순자산 증가…재정상태 2.04%개선
  • 광양시대뉴스
  • 승인 2019.06.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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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가 지난 7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2018회계연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고했다.

 

결산위원들은 광양시 결산 개선사항으로  △회계별 세입 예산 추계 철저  △이월 사업 관리 철저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편성 방법 개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필요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 방안 검토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 검토 △기금의 적극적 활용 방안 강구 △주정차 단속 방법 일부 개선 필요 △농업인단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법 개선 △농업보조금 예산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2018년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가 △2016년 8,355억원 △2017년도 9,152억원 △2018년도 9,80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은 △2016년도 100% △2017년도 99.6%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2018년도는 예산 현액 11,393억원 대비 9,802억원(86%)이 수납되어 차액은 1,591억 원 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집행해야 하나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41.7%에 불과하고 세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임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그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수지균형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개선 권고를 의견을 냈다.
광양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은 1조1393억4천만 원이며 이중 △세입 결산액은 9802억3천6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7762억5천1백만 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2039억8천5백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815억1천4백만 원 △사고이월액은 604억6천6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8천7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78억1천8백만 원이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광양시 세입·세출은 최근 5년간 세입에 비해 세출의 평균 증가율이 약 0.2%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며 2017년 금액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세출 5년 평균 증가율은 △세입 11.3% △세출 11.1%다.
또 재무제표상 2018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690억6천4백만 원 증가해 재정상태는 2.04%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503억7천2백만 원(27.3%) 감소했다.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2018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세입은 9802억3천6백만 원으로 예산 대비 1581억4백만 원이 미수납되었지만 전년 세입 대비 650억1천5백만 원이 증가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9억5천1백만 원이 감소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세입 대비 수납 비율이 99.8%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였다.
공기업(공영개발, 상수도, 하수도) 등이 포함된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대비 수납액 비율은 57.3%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4%로 나타났다.
세출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의 총 세출액은 7762억5천1백만 원으로 예산 대비 3630억8천9백만 원을 미집행했다. 이는 전년 세출 대비 46,18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일반회계로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6361억1천7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83.0% 수준이다.
이월액은 1119억9천5백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15억1천만 원이다. 집행 잔액의 사유는 △보조금 반납 36억1천만 원 △보조금정산 잔액 35억3천6백만 원 △예산절감액 5억2천1백만 원 △계획변경 15억4천6백 만원 △지출잔액 122억3천4백만 원 △예비비 6천3백만 원이다.
예산대비 세출 집행 잔액이 많은 부문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보건 19억 2백(10.5%) △문화 및 관광 30억8천6백(4.6%) △일반공공행정 15억8천9백(4.4%) △농림해양수산 37억 3백(3.8%) 순이었다.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8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청년 기술인력 양성」 등 298건에 1459억3천3백만 원으로 △명시이월(159건) 854억6천 6백 △사고이월(137건) 604억6천7백만 원이었다.
이번 결산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최한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삼희(전 공무원), 조영모(전 공무원), 최희석(세무사), 이미진(사회단체) 위원 등 총 5명이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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