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사랑의 집짓기 지원법’ 대표발의
  • 광양시대뉴스
  • 승인 2019.06.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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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지난 3일  한국해비타트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게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주택자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확보를 돕는 것으로 법률안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비타트’와 같은 공익법인에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인 ‘한국해비타트’의 경우 개인과 기업, 자원봉사자 및 입주가정인 홈파트너가 뜻을 모아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최근 지가상승 등으로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주택자선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국공유지 등을 우선매각 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인화 의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는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 오영훈,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문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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