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건설…'체불금품 시정지시'
ㅊ건설…'체불금품 시정지시'
  • 광양시대뉴스
  • 승인 2019.05.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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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노동청, 건설업체에 '체불금품 시정지시'

포괄산정 임금제 맹점 드러나...야근, 주말, 휴일 수당 추가 지급 명령

여수 노동청, 건설업체에 '체불금품 시정지시'

포괄산정 임금제 맹점 드러나...야근, 주말, 휴일 수당 추가 지급 명령


순천 소재 기업이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의 수당을 주지 않은 사연이 전해지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순천에 본사를 둔 ㅊ건설은 2017년과 2018년에 ‘홍콩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하도급으로 일을 했다. 이 당시 ㅊ건설은 현장 근로자 및 영어·중국어 통역가, 토목 기술자 등을 광양, 순천, 여수 등 전국에서 인원을 선발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홍콩 현지로 파견했다.
광양에 사는 A씨 연봉계약서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 주간 근무만, 주말 휴무로 돼 있었지만, 현지 사정은 달랐다, A씨는 홍콩 란타우 섬 숙소에서 지냈다. 동료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는다. 숙소에서 부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 새벽 6시께 홍콩 국제공항 부근인 뚱충 부두에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 가면 7시께 작업장인 ㅊ 7호 바지선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12시간 근무를 하면 저녁 7시 배를 타고 다시 뚱충 부두에 도착한다. 저녁 9시가 다 돼서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다. 2주에 하루 휴무였다.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에도 없는 야간 근무를 강요한다. 대표가 홍콩 현지에 와서 야간 근무를 종용했고 A씨가 하기 싫다고 하자 그만두라고 한다. 수당을 챙겨 줄 테니 해보라고 한다. A씨는 2주간 야간 근무를 하고 도저히 야간근무를 못하겠다고 바지선 책임자에게 말했다.
현지에서 그만둔 동료들의 말이나 현지 사정을 들어 보니 월급도 2개월씩 밀려있고 아직 추가 수당을 받은 사람도 없었다. 약속한 월급과 수당을 주지 않으니 많은 근로자가 그만두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다.
A씨는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수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다. ㅊ건설은 기본급을 체결하고 야근, 주말, 휴일 수당을 추가로 줘야 마땅하지만 모든 것이 연봉에 다 들어가 있다며 주지 않았다.
ㅊ건설 측은 “연봉계약을 5천만원에 했으면 포괄산정 임금제에 야근, 주말, 휴일 수당도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수 노동청은 “포괄산정 임금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보니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특정돼 있다.”라며 “또한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추산해서 내역을 산출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연봉계약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수노동청은 A씨의 편을 들어줬다. ㅊ건설은 A씨에게 홍콩에서 일하는 동안 각종 수당에 대해 지급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록 근로기준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즉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방식이다.”며 “월별로 연장, 휴일 근로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매월 이러한 수당이 포함된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며, 연장, 휴일 근로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러한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지급방식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다.
1. 기본급:200만원
2. 연장근로수당:50만원(월 몇 시간분)
3. 휴일근로수당:20만원(월 몇 시간분)
4. 월급 계 : 270만원
그는 “따라서 실제로 매월의 연장, 휴일 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식의 포괄임금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만약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시간보다 포괄임금에 산정된 수당이 적다면, 근로자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ㅊ건설은 2018년 4월 여수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 시정지시'를 받았다. ㅊ건설은 같은 건으로 지난 2017년 8월에도 1차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진정인 A씨는 홍콩에서 한국으로 온 후 ㅊ건설산업(주) 최 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련해 두 번 다 승소한 것이다. 1차 '체불금품 시정지시'는 200만원 가량이며 2차 '체불금품 시정지시'는 170만원 가량으로 미지급된 수당의 1차와 2차 합계는 370만원 가량이다.
또한 이 당시 소송을 대리한 ㅊ건설 김 모 과장은 170만원 보다 적은 150만원으로 A씨와 합의를 하려고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확인 결과, 김 모 과장은 A씨와 합의하는 과정에 여수노동청에서 지급명령 내린 170만원 보다 적은 15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즉 김 모 과장이 지급 명령 금액 170만원을 미리 알고는 선수를 치려고 했던 것이다.
여수노동청에는 ㅊ건설 임금 및 수당 미지급에 관련한 진정서가 여러 건 올라와 있다고 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미지급 수당 관련 진정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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